보건복지부내 ‘장애인서비스팀’ 해체와 관련해 장애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장애인서비스팀 해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집단으로 공동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18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서비스팀을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해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작태가 어디에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조정하면서 각 부처들에 존치하던 팀들을 해체하기로 방향을 잡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팀이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져 조직운영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내 존치하던 ‘장애인서비스팀’은 그 업무가 기존의 ‘장애인자립기반과’나 ‘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등 제도가 새롭게 발전하고, 법을 제정하는 초기인지라 많은 정책개발과 시범사업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서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연금TF팀’, ‘장애인활동지원TF팀’이 신설됐고, 이명박 정부 후반부인 지난해 5월에는 이들 두 개팀이 ‘장애인서비스팀’으로 통합됐다.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서비스대상의 확대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담당할 곳이 필요해 장애인서비스팀이 오히려 과로 승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DPI은 “장애인서비스팀은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 돼야 함에도 해체시키는 것은 몰상식한 작태”라며 “이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다시 시혜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복지에 있어 바우처 확대·복지와 자립지원의 확대로 인한 업무와 장애유형별 업무, 장애인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권리협약 이행, 아태장애인10년의 인천전략 이행으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상도 해보지 못하고 추락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소식에 장애계는 장애인서비스팀 해체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팀이 과로 흡수되면 예산집행 및 인력축소 등으로 이어져 제도적인 안정을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러 장애인단체들에 공동대응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며 “팀 해체 저지를 위해 기자회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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